중국의 외자은행관리조례 개정 주요내용 및 배경

(‘14. 12. 23)

북경사무소

□ 중국국무원의「외자은행관리조례(外资银行管理条例)」개정안 발표

- 지난 12월 20일 발표된 외자은행 관리조례 개정안(시행일 ‘15. 1. 1)에서 외국계은행의 진입장벽 완화내용 포함

□ 주요 개정내용

- 현지법인 지점의 운영자금 제한 완화 및 법인·지점 준비기간 축소 등 주로 진입장벽면에서의 규제 완화

구 분	개 정 전	개 정 후
법인․지점 설립신청시기	- 사무소 개설 2년 이상 경과후 신청 가능	- 사전 사무소개설 없이 즉시 신청 가능
현지법인의 지점별 운영자금	- 지점당 1억위안 이상 - 총운영자금은 자본금의 60% 이내로 제한	- 지점당 운영자금 최저한도 폐지 - 자본금의 60%이내에서 지점별 할당 재량허용
외국은행 지점설립 운영자금	- 본점으로부터 2억위안 이상 운영자금 무상교부	변동사항 없음
위안화업무 신청 조건	- 법인 및 각 지점별로 설립 후 3년이상 경과 - 최근 2년 이상 흑자 달성	- 최초 지점 설립 이후 1년 이상 경과(두 번째 지점부터는 즉시 신청 가능) - 영업손익 관계없이 신청가능

□ 외자은행관리조례의 개정 배경

- 중국의 시중 자금난 완화와 다층적 금융환경 조성 정책관련 조치

· 중국정부는 향후 경기둔화에 대비하여 금리인하, 민간 중소금융기관 설립, 예대율 및 대출총량규제 완화, 신용보강제도(보증보험) 도입 등 시중 자금난 완화를 위한 금융시장 정비, 자금조달원 다양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계은행에 대한 규제완화도 이러한 다층적 금융환경 조성노력의 일환으로 해석이 가능함.

- 금융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 및 금융시장 개혁 촉진을 위해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입장벽 완화 및 영업환경 개선 필요성 대두

· 외국인투자의 중국계 은행 투자제한(20%), 엄격한 영업요건, 장시간의  설립승인 기간 등 까다로운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중국내 외국계은행은 41개 현지법인(297개 영업점) 및 93개 지점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인 하락(‘07년 2.3% → ’14.9월 1.6%*)추세

* 중국은 외국계 금융기관의 자산비중이 브라질 22%, 멕시코 75%, 인도네시아 32%, 한국 19%, 러시아 12%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편임

· 직접금융시장의 신속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계 금융기관의 채권발행, 인수, 거래관련 경험 필요

□ 향후 전망

- 금융감독원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동 규정 개정을 통하여 한국계 금융기관은 지점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농협 (‘13.6.25. 사무소 개설로 2년 미경과)이 즉시 지점전환신청이 가능하고, 지점형태로 진출한 부산 및 대구은행의 경우 위안화업무의 즉시 신청이 가능해짐.